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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사모펀드·공모펀드,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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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

[이슈 분석] 사모펀드·공모펀드, 무엇이 다른가

비공개로 투자자 모집하는 사모펀드, 위험도는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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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공모펀드는 무엇이 다른가?

 

[블록워치 최종원 경제부장] 최근 조국(54) 현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설립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투자사인 '익성'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사태는 더욱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① 사모펀드·공모펀드, 소수 투자자와 불특정 다수 투자자


사모펀드가 무엇이길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사모펀드는 비교적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이다. '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이다. 공모펀드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펀드인 반면,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펀드이다.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이므로 강력한 규제가 동반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 의무, 외부감사 등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공모펀드는 펀드 공모에 나서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펀드 약관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모집을 위해서는 위탁판매사를 통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그에 반해 소규모의 투자자이므로 투자모집이 비공개이며 공시 의무 또한 없다.


② 비공개로 투자자 모집하는 사모펀드, 위험도는 훨씬 크다 


공모펀드는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여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기업주식을 도로 파는 전략이 주가 되고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지분 상속,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12월에 헤지펀드를 도입했다. 국제 헤지펀드와 다르게 한국의 헤지펀드는 기존 사모펀드보다 운용 관련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국내 금융환경, 글로벌 규제 논의 추세 등을 반영했다. 

 

사모펀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또한 크다. 주가 조작이나 자금이 흐르는 데 불법적인 행위가 관여될 수 있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펀드이다. 사모펀드가 최근 논란이 되는 점은 이러한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