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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ICO 허용, 암호화폐 합법화... 강력 추진 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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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자유한국당, ICO 허용, 암호화폐 합법화... 강력 추진 시사해

더불어민주당의 ‘무입장’과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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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블록워치 김지우 기자]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 아래 자유한국당이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허용과 암호화폐 합법화, 거래소 양성화 등 적극적인 암호화폐 육성 추진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대전환특위)는 최근 황교안 대표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ABCD’ 혁신을 통해 디지털코리아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ABCD’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콘텐츠, 빅데이터를 일컫는 말이다.


보고서는 특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 △ICO/IEO(거래소 공개) 허용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암호화폐 형태의 주식 등의 발행과 거래 허용 등 내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 산업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은산분리 원칙 폐기 △금융공기업 단계적 민영화 등 방침을 내놨다.


이번 ‘2020 경제대전환 비전과 과제 – 민부론’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당 차원의 최종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1월말 ‘블록체인 정당’을 선포하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과 당원의 활동에 따라 암호화폐(코인)를 지급하고 향후 공천 및 당내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관심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입장’과 대조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개별 의원들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법안이나 발언을 내놓는 경우는 있지만, 당 차원에서 정리된 정책을 내놓은 적은 없다. ICO 금지를 비롯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유한국당 대전환특위 보고서는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스마트 헬스, 스마트 케어 시스템 구축, 테크 코리아 클러스터 20개소 구축, 빅데이터 거래소 구축 등의 정책 목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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