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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블록체인 산업과 민간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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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현장 스케치] 블록체인 산업과 민간주도 성장

블록체인법학회 구태언 부회장, 'blockfesta 2019'에서 발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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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법학회 구태언 부회장

 

[블록워치 최종원 경제부장]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Blockfesta 2019' 자리에서 'Blockchain in Government'를 주제로 블록체인 정책과 업계 동향 발표, 정책 토론회가 이어졌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당국자, 변호사, 블록체인 시범사업 프로젝트 및 이해 당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블록체인법학회 구태언 부회장은 '블록체인 산업과 민간주도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구태언 부회장은 "비트코인 광풍이 지난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며 "산업은 민간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ICO와 암호화폐 거래도 허용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암호화폐 세금 부과에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구태언 부회장은 "전 세계 26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권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유틸리티 토큰의 지속적 가격상승은 난제"라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산업 진흥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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