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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은? 지불서비스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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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현장 스케치]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은? 지불서비스법 개정

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중의원, '가상화폐에 관한 현재 일본의 법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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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중의원

 

[블록워치 최종원 경제부장] 2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Blockfesta 2019' 자리에서 'Blockchain in Government'를 주제로 블록체인 정책과 업계 동향 발표, 정책 토론회가 이어졌다. 행사에는 블록체인 관련 정책당국자, 변호사, 블록체인 시범사업 프로젝트 및 이해 당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① 일본의 암호화폐 법안 개정... 그 배경은?

 

마츠다이라 코이치 일본 중의원은 '가상화폐에 관한 현재 일본의 법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5월 지불서비스법을 개정했는데, 지난 2017년 4월에 암호화폐 등록 시스템이 도입됐다.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암호자산은 FSA(일본 금융청)에 등록이 돼야 한다.

 

마츠다이라 중의원은 "일본 당국에서 수백개의 암호화폐를 관리하지만 2018년 1월에 허가받은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손실 규모는 5억 3천만 달러인데 또 다른 암호화폐도 6천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허가된 거래소에서 해킹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는 ICO(암호화폐 공개) 이후 토큰을 발행했으나 백서가 ‘사기’였던 것이다. 이것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하여 다른 유저에게 전송할 수 있다"며 "이것이 사용자의 암호 자산 유출 문제, 파산 문제, 돈세탁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암호자산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FSA에 등록이 돼야 한다. 


② 마츠다이라 중의원, "서비스 제공사는 금융상품거래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마츠다이라 중의원은 "현재 암호화폐는 주로 투자를 위해 사용되며 상품 구매 수단으로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암호화폐는 별도로 수탁기관에 보관되고 있다. 거래소는 그에 해당하는 암호자산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의 파산에 대비하여 사용자들의 자산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시장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었다"며 "보고서를 FSA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 발행은 1000만 달러(약 120억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스크리닝(선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격이 까다롭다고 한다.

 

마츠다이라 중의원은 "80%의 일본 암호화폐 거래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거래가 되는데, 서비스 제공사는 금융상품거래사로 등록해야 하고 잘못된 위조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규제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