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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WTO제소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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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WTO제소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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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블록워치 김언 기자] 청와대는 오늘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