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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가 사업의 전부"...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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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타다,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가 사업의 전부"... 무죄 확신

검찰, "타다는 불법 콜택시의 일종"... 치열한 법적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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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가 법원의 재판에 따라 향후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제공: SBS)

 

[블록워치 김지우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기소되어 화제가 된 이후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타다 서비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타다와 검찰이 전면 격돌했다.


타다 측은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 변호인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는 그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 렌터카 사업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반면 검찰 측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해 위법한 영업"이며 "이는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지, 블록워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타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달 27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이상 달릴 수 없다”며 “혁신적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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