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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오늘 '데이터3법' 처리...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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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과방위, 오늘 '데이터3법' 처리... 여야 합의

막판에 합의가 급물살... 원칙 입법 가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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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 지디넷 코리아)

 

[블록워치 임은지 인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여야합의했다.

이날 법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둬 사실상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내일(4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실시간검색어조작방지법(실검법)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막판에 합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갈등없는 원칙 입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