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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ETF는 판매 금지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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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ETF는 판매 금지 옳아

블록체인 자산, 안전성이 높아졌을때는 가능할 수도... 신중한 표현

캡처.JPG
일본

 

[블록워치 임은지 인턴 기자] 일본 금융청은 27일 2020년 금상법 개정을 앞두고 올해 9월에 모집했던 ‘금융 상품 거래업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답했다.


코인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는 “향후 암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SEC에서 심사·논의되고 있는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도 시야에 검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암호화폐 ETF의 조성·판매에 대해 “국내에서 출시·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간 제기됐던 ‘암호화폐(암호자산) ETF는 실질적으로 비특정 자산과 동등한 성격을 갖는 특정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는 ETF 자체가 투자신탁 등일 경우, 본 감독지침 개정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출시·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원색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암호화폐의 거래 기록이 축적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성숙에 의해 자산으로서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투신의 조성·판매가 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한편, “현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신중하게 표현했다.


이번 회답에서 현시점에서는 기관투자가 및 적격 투자자였다고 해도 금융청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스탠스를 명확히 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