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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하다가 이제 와서 800억대 과세... 국세청의 저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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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규제만 하다가 이제 와서 800억대 과세... 국세청의 저의는?

“빗썸, 외국인 소득세 대신내라”… 무리한 과세

캡처.JPG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 과도한 과세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블록워치 최종현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해 800억대의 과세를 예고했다.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관련 법 조항이 외국인에 한정된 것인 만큼 내국인 거래에 대한 세금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관련해서 세법이 정비돼서 세금이 부과한 것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또한 5년치를 한 번에 과세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소지가 농후하다.


국세청 조사국이 이번 과세 고지와 관련해 '과세 제척기간'인 5년(5년 내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 권리 소멸)에 딱 맞추어 급하게 과세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빗썸측은 이번 과세 조치에 대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다는 점, 그리고 매매차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에 과세했다는 점 등은 무리한 과세로 본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묵묵 부답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 줄곧 규제만 하다가 이제와서 과도한 과세를 진행하는 정부와 국세청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