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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위, 비트코인을 한국거래소에 편입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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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대통령 직속 4차위, 비트코인을 한국거래소에 편입시켜야

기존 금융 제도권에 편입시킬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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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권고안 블록체인 부문

 

[블록워치 김지우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상품을 한국거래소에 편입시킬 것을 주장했다.


4차위는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에 기반한 선물들을 모두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은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피력한 것이다.


4차위 관계자는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4차위는 “주요국의 화폐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