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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시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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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백악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시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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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워치 임은지 인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인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밝힌 이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언제 초기 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단속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뉴스를 초조하게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이 새로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은 미 비밀수사국(US Secret Service)을 재무부 산하로 옮겨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속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6쪽 분량의 문서에서 암호화폐란 단어는 두 번 밖에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테러 자금 조달, 자금세탁, 기타 범죄와 직결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자신의 트윗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듯이 백악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며, 그 가치는 매우 불안정(변동성)하고 공기를 기반으로 한다(가치없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은 마약 거래와 다른 불법 행위를 포함한 행동을 촉진 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미 재무장관이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규제 부족을 “국가 안보 문제”라고 말했듯이, 이것은 백악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의 끝이 아니었다.


암호화폐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를 누가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내일의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하기 위해 비밀수사국을 재무부 산하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기술 발전은 더 복잡한 범죄 조직을 만들어냈고 금융 및 전자 범죄와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사이의 더 강력한 연관성을 밝혀냈다… 예산안은 이러한 범죄 수사에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 비밀수사국을 재무부에 반환하는 법안을 제안한다”


 

비록 정부 수뇌부가 암호화폐 시장 내에 만연해 있다고 널리 알려진 범죄와의 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명의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혼재될 수 있는데, 이는 곧 단속이 시작될 잠재적인 영향 때문에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례없는 성숙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잠재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시장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면밀히 주시해야 할 발전임에는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