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금)

  • 맑음속초20.2℃
  • 맑음15.4℃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2.8℃
  • 연무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5.5℃
  • 연무서울15.3℃
  • 연무인천12.7℃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6.0℃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3.6℃
  • 구름조금대구18.0℃
  • 맑음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조금창원18.4℃
  • 맑음광주17.3℃
  • 구름조금부산17.6℃
  • 맑음통영17.2℃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7.9℃
  • 구름많음고창15.1℃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5.7℃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6.0℃
  • 구름조금진주18.3℃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6.6℃
  • 맑음15.4℃
  • 맑음부안15.0℃
  • 구름많음임실15.2℃
  • 구름많음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4.9℃
  • 구름많음영광군14.7℃
  • 구름많음김해시19.0℃
  • 구름많음순창군16.0℃
  • 구름많음북창원19.2℃
  • 구름조금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7.0℃
  • 구름많음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0℃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7.7℃
  • 맑음밀양18.7℃
  • 구름많음산청18.8℃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8.0℃
기상청 제공
[유효준 칼럼] N번방 사건, 박사는 1명이 아닌 26만 명이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 이슈

[유효준 칼럼] N번방 사건, 박사는 1명이 아닌 26만 명이었다

대단한 입법 아냐...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 울타리를 짓는 지극히 원초적인 일

111.jpg
유효준 블록워치 대표/발행인

 

[블록워치 유효준 대표]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일명 'n번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성년자들로 하려금 그들의 몸에 '노예', '박사' 등의 주홍글씨를 새기도록 하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

 

곧바로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졌고 국민적인 분노에 국회는 움직여 법은 강화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텔레그램 내 성 착취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 전부이다.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에 맞는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디지털 기반 성 착취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전략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입법인 것이다.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제작자만을 잡아서 처벌한다고 한들, 다음 번에는 이미 당시 소비자들이 제작자로 데뷔하고 있는데 무슨 실효성을 바랄 수 있을까?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하는 성범죄의 본질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안이 시급하다.


이러한 미온적인 땜질식 법 개정으로 이번 사건을 넘어간다면 여성들이 불법촬영 영상 유통, n번방 사건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여러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모습은 경찰이 본격 수사를 예고하자 네이버 등 포털의 실검 1위가 '텔레그램 탈퇴' 등이 랭크되는 등의 기현상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인간 본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중성을 가진 악마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입법은 대단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 울타리를 짓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일인 것이다.


입법자들은 마치 대단한 법을 제정한 것 마냥 국민들에게 인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제야 최소한의 울타리를 짓게되어 부끄러워하는 것이 맞다.

 

저작권자 © 블록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