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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회, 핀테크를 비롯한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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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정책

러시아 의회, 핀테크를 비롯한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법안 제정

러시아,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을 위한 핀테크 샌드박스를 허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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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회가 첨단 기술 분야 기업들을 위한 핀테크 샌드박스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제공:토큰포스트)

 

[블록워치 주은솔 리포터]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에서 디지털 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중 하나로 분산형 대장도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법안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때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업계로 헬스케어, 운송, 원격교육, 무역, 금융, 건설, 제조, 공공서비스라는 8개 부문이 선정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핀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상 분야에 대해 법적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번 샌드박스 법안은 러시아 규제 당국이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드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자적인 로컬 샌드박스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의 중앙은행인 러시아은행이 핀테크와 관련된 샌드박스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안을 구상한 경제개발부는 “샌드박스 내에서 시행되는 핀테크 프로젝트는 현금 보유액, 재무보고, 외화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은행은 현재 이미 핀테크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실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니켈 생산업체 ‘Nornickel’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테스트에 성공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현행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선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실제 고객과의 거래에서 사용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실제로 샌드박스 참가자가 어떤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법안과 별도로 만들어진 ‘별도 법안’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부의 보고에 의하면, ‘별도 법안’에서는 은행 활동이나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드박스 참가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외환거래에 관한 현행 규칙에서도 면제될 전망이다.

 

또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모스크바 선진 거버넌스센터의 미하일 코민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러시아 은행은 암호화폐가 현 러시아 루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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