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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칼럼] 서울시, 오프라인 상품권 지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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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금융

[유효준 칼럼] 서울시, 오프라인 상품권 지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독려?... 취지 무색

입으로만 사회적 거리두기 주창, 현실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만 만든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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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블록워치 대표/발행인

 

[블록워치 유효준 대표] 코로나19 여파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피해복구에 일명 슈퍼예산을 책정했다.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을 승인했고 지방정부의 맏형 격인 서울시도 코로나 피해 회복 및 지원을 위해 7,348억 원의 추경을 시의회를 통과해 전방위 집행에 들어갔다.

 

재난에 있어 과감한 예산 투입과 선제적 취약계층 보호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난에서 서울시가 또다시 탁상공론에 빠져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예산 활용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3,271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원)” 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 예정에 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오프라인 상품권 지급이 옳은 처사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창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 활용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애물만 만든 셈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페이퍼식 예산 집행이 이러한 실책을 낳은 것이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 어떠한 방책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지뢰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서울시와 공직사회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재난 상황이다. 재난은 현장을 누비며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약자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민과 늘 함께 하겠다는 그대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시민들은 지금 지옥같은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 "그대들은 지금 현장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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