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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정부가 국민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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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타다 금지법’ 헌법소원... "정부가 국민기본권 침해"

타다 측, 개정 여객운수법,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신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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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운영사 VCNC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블록워치 김지우 기자] 승차공유플랫폼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운수법)이 국민 기본권 제한을 이유호 헌번소원을 제기했다.

5일 타다의 운영사,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이 진행됐다.

 

VCNC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항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 등의 문구를 문제 삼았다. 

 

타다 측은 해당 조항이 이동수단 이용목적과 장소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운수법)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신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운행차량인 카니발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있고 관련 서비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 택시호출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집중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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