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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바이낸스코리아 계좌, 불법 편법 운용 명확"... 법원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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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시장

우리은행, "바이낸스코리아 계좌, 불법 편법 운용 명확"... 법원에 항고

바이낸스코리아 당초 계좌 개설 목적과 달라...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

캡처.JPG
바이낸스코리아가 불법, 편법 계좌운용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블록워치 마혜연 기자] 우리은행이 법원의 바이낸스코리아(바이낸스KR) 법인계좌 거래정지 가처분금지 결정에 항고했다.

앞서 바이낸스코리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낸스코리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거래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가상화폐 관련법의 부재가 법원의 인용의 주된 이유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날인 17일 바이낸스코리아 계좌입금 정지를 해제했다.

바이낸스코리아는 글로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다. 

 

우리은행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바이낸스코리아는 세계 최대 거래소라는 명성과 달리 당초 법인계좌 개설 시 우리은행 측에 사용 목적으로 과학 자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바이낸스코리아는 가상화폐 거래 수단으로 법인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바이낸스코리아는 '벌집계좌(집금계좌)' 형태로 운영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위 내용처럼 우리은행 측은 사용 목적과 달리 편법으로 해당 계좌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4월 초 바이낸스코리아 계좌에 입금금지 등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당초 개좌개설 목적과 다른 계좌 사용을 했다"라며 "자금세탁 등의 위험성이 있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가상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세부안이 반영되어 시행령으로 안착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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