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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 도박죄 중형 선고... 후발 업체들 긴장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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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시장

FX렌트 도박죄 중형 선고... 후발 업체들 긴장모드

과거 담당 검사를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기도...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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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워치 임은지 인턴 기자] 법원이 외환 마진거래 업체인 FX렌트에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도박공간 개설죄로 기소된 조 아무개 FX렌트 업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36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FX렌트 거래는 주요 국가 통화의 환율이 1분, 2분, 10분 뒤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 돈을 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분 후 내릴지 오를지를 맞히면 2배, 틀리면 건 돈을 모두 잃는 방식이다. 


이들이 주로 썼던 환율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환율이었다.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가격 차이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들은 해외 선물처럼 등락이 어떻게 될지 포지션을 장기적으로 잡고 있는 방식으로, FX렌트 거래처럼 홀짝 방식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자신들을 합법적인 업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도박에 참여하는 입장료 형태로 보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기에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조회장이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세계 최로로 발명했지만 정부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수사기관을 비난했다’며 도박장 개설죄로는 중한 형을 선고했다.

FX렌트가 처벌 받으면서 유사 업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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