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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칼럼] 무능한 정부와 무관심한 국회... 대한민국 4차산업,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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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칼럼] 무능한 정부와 무관심한 국회... 대한민국 4차산업, '첩첩산중'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 낮아, 국회는 정쟁에 사로잡혀 관련 법안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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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준 블록워치 대표

 

[블록워치 유효준 대표] 오늘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적・산업적 변화를 촉발 하는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 제조업 혁신으로 시작된 4차산업혁명은 제조업 뿐 아니라 에너지, 운송, 건강의료, 도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 산업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제도개선 및 인프라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이와 관련한 준비가 부족 하거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는 정쟁에 사로잡혀 관련 법안에 관심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4차산업혁명을 진전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속 11개주와 워싱턴 DC에 자율주행차 법령 마련이 이미 지난 2016년도에 마무리 됐다.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 요청에 따라 규제 재검토하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 실증특례제도 도입이 2014년에 끝났으며 2025년을 목표로 하네다 공항 주변을 자동운전 기술실험 샌드박스 특구로 정비 중이다.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은 적폐"라며 칼을 빼들고 규제의 날의 세울 때 영국은  이미 지난 2015년도에 핀테크, 블록체인 서비스 시범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을 마무리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다.

 

규제와 법령 등의 한계로 인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시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원격진료, 승차공유 등 신산업의 도입에서 발생한 이해충돌의 과정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주재하지 못했다.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로 4차산업혁명 기반조성 - 정부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방식을 기업이 기획과 시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업계 중심의 혁신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R&D투자 촉진 및 수평적・개방적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소재 기업의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역량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현재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 탄생 및 기존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육성체계구축이 시급하다.

 

동시에 신산업 관련 지식보급과 전통 일자리를 상실한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4차산업은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앗아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국회 또한 4차산업에 관해서는 정쟁을 내려놓고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가미래를 구상해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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